| 제목 | 하도급법 분쟁사례 및 분쟁해결 절차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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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교육 일자 | 2025.06.24 | 참가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 담당부서 | 사업본부 | 담당자 | 박주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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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공회의소는 부천 관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하도급법 분쟁사례 및 분쟁해결 절차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교육과정 : 하도급법 분쟁사례 및 분쟁해결 절차 교육 2. 교육일시 : 2025. 6. 24(화) 13시 30분 ~ 17시 30분 3. 교육장소 : 부천상공회의소 4층 교육실 4. 강사 : 최연석 변호사 5. 세부내용 ㆍ 하도급법 일반 - 하도급법과 다른 법률(공정거래법, 상생협력법 등)과의 관계 - 하도급법 적용 요건 - 조사시효 -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ㆍ 하도급법 주요 규제 및 분쟁 사례 -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 하도급대금 연동제 - 부당한 특약의 금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 부당 감액 금지, 부당한 위탁취소 등의 금지 -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금지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ㆍ 하도급 분쟁 해결 절차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공정경쟁연합회 분쟁 조정 절차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분쟁 조정 절차 6.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7. 문 의 : 부천상공회의소 사업본부(☎ 032-663-6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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