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필요하지만, 속도와 방법엔 이견’ 

<대한상의 세미나>

- 대한상의, 30일 ‘탄소중립, 꼭 해야 하나요?’ 주제로 제6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개최
- 전문가들, “탄소중립 필요”... 탄소중립 속도에는 이견 (당장 해야 vs. 현실성 고려해야)
- 탄소중립 위한 에너지 전환방법도 의견 엇갈려... 재생에너지 중심 vs.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
- 여야 국회의원, “기후금융 특별법, 재생에너지 특화산업단지 조성 및 조세 혜택 등 탄소중립 지원 필요”



우리나라 탄소중립 선언 4년째를 맞아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탄소중립 속도와 에너지 전환 방법에 대해 불꽃 튀는 토론을 벌였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0일 상의회관에서‘2024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탄소중립, 꼭 해야 하나요?’를 주제로 최근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국회,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 “탄소중립 필요”... 탄소중립 속도에는 이견 (당장 해야 vs. 현실성 고려해야)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이행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들을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탄소중립은 청정 전기화가 핵심으로 현재 전력산업의 혁신적 개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AI 등장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의 폭발적 전력소비량 증가에 대비하고 국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송전망 적기 건설과 24시간 365일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부문에서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탄소감축 제품의 가격차별화를 위한 프리미엄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담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은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의견에 모두 입을 모았다. 다만, 탄소중립 속도에 대해서는 당장 해야 한다는 의견과, 무리한 탄소중립 목표는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탄소중립 위한 에너지 전환방법도 의견 엇갈려... 재생에너지 중심 vs.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세계적 추세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의 혁명적 확대인데 유독 한국만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하위를 탈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일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역시 “에너지 전환의 중심은 재생에너지”라면서 “원전의 수요가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으나, 가격 경쟁력이 낮고 건설 기간이 길어 빠른 에너지 전환에 중심이 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고립된 전력 계통, 전기저장의 기술적 경제적 한계 등을 감안할 때, 날씨 등 외부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는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획기적인 기술 개발까지는 원전을 적정수준에서 적극 활용하고,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백업 전원으로서 LNG 발전을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동준 연세대학교 교수도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산업 전환과정으로 에너지 전환시에도 산업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소재 산업의 탄소중립화는 10년 이상의 개발기간과 1조원 이상의 연구비가 필요해 R&D 지원과 산업 경쟁력을 위한 전력, 수소 등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 “기후금융 특별법, 재생에너지 특화산업단지 조성 및 조세 혜택 등 탄소중립 지원 필요”

두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정재훈 맥킨지앤드컴퍼니 파트너는 세계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트렌드를 소개하고 현재 시장의 기후기술 및 지속가능성 기반 비즈니스의 잠재력에 대해 분석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기후변화 전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 활동을 소개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시급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선진국들은 탄소중립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격적인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무역전쟁에서 한국은 이미 많이 뒤쳐져 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기후금융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선진국과 탄소기술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전환 전략에 자금을 공급 하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소중립 시설에 대한 기업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에 불과해 세계 평균인 30%에 한참 못 미친다”며 “국내 화석연료 발전원을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만 우리 기업들의 RE100 및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현재 10% 수준인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을 높여 탄소가격을 충분히 부과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특화산업단지 조성 및 조세 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산업·에너지 전문가,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조속 제정 필요”

산업부문에서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에너지·온실가스 집약적인 산업 대부분이 기초소재와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필수 산업이기 때문에 탈탄소 기술개발과 조기상용화,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혁신금융,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저탄소제품 시장 창출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산업대전환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중심의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부문에서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원자력, 청정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원자력의 안전한 사용·처리과정을 규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리적 전기요금 설정과 전력 도·소매요금의 연계, 무탄소 에너지원에 맞는 시장 제도, 실시간 및 보조서비스 시장 개설 등 에너지 시장제도 개선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수요절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여러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세계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방향은 확고하다"며, "적극 대응해서 지금의 변곡점을 기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실용주의 관점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총동원해서 탄소중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저조, 인허가 지연, 정책기조 변화와 같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 산업경쟁력도 함께 강화하도록 정부, 국회와 협력해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