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재정립에 세계무역기구(WTO) 역할 강화해야

- 대한상의-산업부, 23일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WTO 사무총장 사무총장과의 대화 개최
- 응고지 사무총장... 다자무역체제 회복, 개도국 국제무역 참여 역량 강화 강조
- 국내 기업·학계... 자유무역 회복과 수출 활성화, 다자주의 복원을 위한 WTO 개혁 필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Redefining Globalization : Korea’s Role in a Changing World(세계화의 재정의 :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의 역할)’주제로 “Trade Talks with WTO Director-General(WTO 사무총장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사무총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정일 SK스퀘어 부사장, 김경한 POSCO 부사장, 이재민 서울대 교수,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를 비롯한 기업, 대학생, 협단체, 기관, 주한 공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WTO 사무총장이 방한한 것은 2014년 5월 호베르투 아제베도(Roberto Azevedo) 前 사무총장 이후 10년 만이다. 역대 방한 WTO 사무총장으로는 파스칼 라미(Pascal Lamy) 前 총장이 2009년과 2010년에, 마이크 케네스 무어(Michael Kenneth Moore) 前 총장이 2002년에, 레나토 루지에로(Renato Ruggiero) 前 총장이 1997년에 한국을 찾았다.

지금까지 한국에 온 WTO 사무총장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장벽없는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이었다. 특히 다자통상체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한국의 역할 강조는 이번 방한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WTO는 더욱 적극적인 자유무역 회복을 외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은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해온 만큼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로서 WTO는 한국이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응고지 사무총장 ... 다자무역체제 회복의 중요성, 개도국의 국제무역 참여 역량 강화 강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세계는 기술 패권 경쟁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보호무역 조치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자유무역을 선도해온 WTO는 상소기구 개혁이나 공급망 재편 대응, 수산보조금협상 비준 등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가 있다”며 “그동안 다자무역체제를 대표한 WTO의 가장 큰 지지국인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유무역의 부활을 이루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을 한 응고지 사무총장은 세계화의 퇴조 속에서 무역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경험은 다자무역체제 회복의 중요성을 증명하며, 한국이 WTO 개혁 등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개도국의 국제무역 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 등에서 WTO와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우리 기업·학계 ... 자유무역 회복과 수출활성화, 다자주의 복원을 위한 WTO 개혁 필요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자유무역 회복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WTO 역할과 더불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들이 WTO 규범에 합치되어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글로벌 무역·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WTO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하고,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WTO 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먼저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미중갈등으로 발생한 관세 조치나 기술경쟁 등 보호무역주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지원법 등 산업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WTO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다자주의를 복원하고 발전시키는데 장애물을 해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정일 SK스퀘어 부사장은 "최근 일련의 지정학적 이슈 및 코로나 팬데믹 등 상황 변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들의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WTO에서 자유무역과 비즈니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한 POSCO 부사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조치들이 또다른 무역장벽으로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탄소통상 조치들로 인해 무역교류가 위축되지 않도록, 더 나아가 국제무역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WTO 협정에 근거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WTO 개혁을 통해 다자체제 기능 회복이 필요한데, 보조금, 무역구제 등 무역규범 개선을 위해 단계적이고 대안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특히, 다자간 무역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패널 프로세스 개선 등 분쟁해결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될 수 있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