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등 대한상의회장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간담회

최태원 회장 “성장포텐셜 올려야”
이재명 후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만나 "한국 경제의 성장 포텐셜(잠재력)을 만들면서 사회 시스템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이재명 후보와 간담회를 갖고, 20대 대선에 바라는 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기업의 역할이 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회문제, 환경문제, 탄소문제를 비롯해 기업의 역할이 확대되는 방안이 무엇일지에 대해 경제계에선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미래에 성장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부"라며 "기업 차원에서 성장 포텐셜을 만드는 일에 힘을 쓰고 있다"면서 경제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역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 혁신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최 회장은 "규제를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규제가 필요한 곳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경제의) 성장을 유도할 방향으로 규제 시스템이 가게 된다면 기업 활동에도 더 잘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기업 활동이 나라의 성장 포텐셜을 올리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저희가 이제는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로 나설 수 있는 혁신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후보는 "시장의 폐해나 비효율을 제거하는 좋은 규제는 공정경쟁의 룰이라 볼 수 있다"면서도 "반면,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관료적인 규제는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창의적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표하고 경쟁력을 가지려면 다른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를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규제혁신의 핵심"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의 역할이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성장을 해야 구성원 간에 극심한 갈등과 경쟁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일어날 희망이 있는, 효율성 높은 그런 국가로 갈 수 있다"며 "그 중심에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 ESG를 포함한 기업의 공적 추구도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진행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 회장은 간담회 직후 이 후보에게 대한상의가 최근 발간한 제언집 '20대 대선에 바란다'를 전달했다.

제언문에는 Δ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Δ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Δ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의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가 제시돼 있다. 또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아이템도 담겼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도 함께해 경제계 현안과 지역경제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