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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 이용 안내
등록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작성일	2026.08.27
첨부파일	(홍보자료)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 이용 안내.png
어떤 서비스인가요? - 준비 중인 사업 내용을 입력하면 확인이 필요한 규제를 유형별로 정리해드립니다. - 각 항목에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이 함께 표시됩니다. 주요기능 - (규제 유형 분류) 위법·금지 소지/인허가·신고/규정 공백/상시 준수 - (근거 조항 제시) 판단마다 관련 법령과 해당 조항을 함께 표시 - (소관 부처/참고자료 안내) 어디에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정리 이런 기업이 이용할 수 있어요 -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 - 신기술 서비스 사업화를 준비 중인 기업 - 관련 규제 및 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이 필요한 기업 이용대상 - 선착순 300개 기업(기업당 계정 1개 제공) 이용권 신청 https://www.sandbox.or.kr/board/noticeDetail.do?bdSeq=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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