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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대 대통령 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등록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 2025.05.13
첨부파일

2025. 6. 3.(화)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5. 29.(목) ~ 5. 30.(금)] 및 선거일[6. 3.(화)]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27.)부터 선거일 전 3일(5.31.)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기간: '25. 5. 27. ~ 5. 31.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관계법조문 및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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