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개 中企서 4개 중견 나오는 현실” ... ‘바늘구멍’ K-성장

-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K성장포럼’ 출범 ... 규제(343개+α), 형벌(6천여개)에 기업가정신 사라질라
- 맥킨지 대표 “한국경제 업사이드 작고, 다운사이드 커 ... 기업성장 로드맵 필요”
- “최근 10년간 대기업 연평균 성장률 1/4 토막... 中企 못미쳐” ... “성장기업에 리워드 주자”
- 제언: ①규제 산업영향평가 ②시행령·시행규칙부터 ③첨단산업 예외적용 ④메가샌드박스 부터라도
- ‘K-성장’ 민관정 라운드테이블 ... 최태원 회장, 구윤철 부총리,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등 30여명

기업 생태계에 성장세가 잦아들면서 경제성장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성장 관문도 1만분의 4 수준 ‘바늘구멍’으로 나타났다. “성장하면서 늘어나는 343개 이상의 규제와 형벌을 합리적으로 줄여나가자”는데 뜻을 모으며 ‘기업성장포럼’이 출범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4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을 가졌다. 경제계는 “법제 전반에 뿌리내린 계단식 성장억제형 규제와 경제형벌 규정으로 인해 성장 유인이라 할 기업가정신이 잦아들 수밖에 없다”며 “성장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에 맞게 리워드(보상)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구윤철 부총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신학 산업부 제1차관,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부사장, 송시한 와이지원 대표, 오원석 코리아에프티 회장, 최기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 등 민·관·정·학·연 3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전반적인 기업 성장세 하락을 우려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전 대기업의 10년간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은 10%를 상회했지만 최근 10년간은 평균 2.6%로 4분의 1 수준이다. 중소기업 역시 8~9%대에서 5.4%로 내려앉았다. 과거 고성장기 대중소 간 성장 격차를 ‘보호위주형 지원’으로 줄였다면, 이제는 방법론을 달리해 ‘성장지향형 정책’으로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또한 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성장하고 싶은’ 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중기부·Fn가이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률은 평균 0.04%, 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입률은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만개 중 4곳만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 100개 중 1~2개만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셈이다. 이런 ‘바늘구멍 성장’ 배경에는 성장할수록 혜택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역진적 인센티브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날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수행해 발표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만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94개의 규제가 갑자기 늘고, 대기업이 되면 329개까지 급증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90조원 이상 외부자금 모아 전략적 투자하는데, K-지주회사는 외부자금을 모을 수 없다(공정거래법), 수십년간 명확한 근거없이 이어져온 성장의 천장 ‘자산 2조원’(상법), 과거형 대형마트 의무휴업(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제시됐다. 경제형벌 관련 조항은 약 6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정책제언도 쏟아졌다. 먼저, 중소기업이든 중견-대기업이든 성장하는 기업에 리워드를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실제 2024년 상장사 기준, 수익성(총자산 대비 영업이익)이 좋은 100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자산을 늘린다면 (수익성 같다는 가정하에) 영업이익이 5조원 가량 추가 창출된다는 계산이다. 이는 한국 GDP의 0.2%에 해당한다.

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실행전략도 제시했다. 계단식 규제의 ‘산업영향평가’를 시행해 규제 배경이 아닌 실제 성과를 따져 저성과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다. 또한 정부 의지만으로 추진 가능한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다든지, ‘첨단산업군’에 한해서라도 예외 적용을 시도해 보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메가샌드박스 등의 거대 실험을 통해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앵커기업에 파격적 지원을 실행하자고 했다. 지원방식도 ‘나눠주기식’이 아닌 민간이 투자계획을 제안하면 정부가 매칭하는 ‘프로젝트 지원 방식’을 강조했다.

송승헌 맥킨지 대표 “한국경제 업사이드 작고, 다운사이드 커 ... 기업성장 로드맵 구체화해야”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는 기조강연에서 올해 0.9%로 전망되는 경제성장률과 머지않아 0%대로 진입 예상되는 잠재성장률 등을 언급하며 “현재 한국 기업 환경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가 정신이 함양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업사이드는 작고 다운사이드는 큰 구조여서 경영진으로서는 위험을 회피하기 쉽다. 이는 각 개인이나 기업을 탓하기보다는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기업이 성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기업들이 스스로 성장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의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어 “특수 목적 반도체, 그리고 생성형 AI·에이전트 AI·피지컬 AI 등 ‘AI 삼총사’는 한국 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열어줄 핵심 분야”라며 “한국이 가진 제조업 경험과 데이터 역량을 활용한다면 다시 성장을 가속화 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자유토론 발언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와 시장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한국형 갈라파고스 규제인 기업집단지정제도주4)를 개선하고, 규제 방식도 포괄적 사전금지에서 벗어나 선허용·후규제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CVC 외부자금 한도,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등 투자 장벽을 완화하고, 세제·금융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해 민간투자의 스케일업을 촉진하자”고 말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자유토의 발언 통해 “"우리경제의 현 주소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올라타는 각각의 성장사다리가 위태로운 상태"라면서 "성장 정체기를 타개할 방법은 잘하는 기업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매출, 고용 등 규모에 입각한 차등지원 및 규제가 아니라 성장친화형, 성과창출형 인센티브 구조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한경협, 중견련은 이날 출범한 ‘기업성장포럼’을 주요관계부처·국회 등과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정책대안을 함께 마련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분기별 1~2회 정례 포럼 개최는 물론, 기업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성장생태계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는 조사·연구·건의 등을 연말까지 시리즈로 기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