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 산자중소벤처위원장,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입법안 신속히 통과해야”

 
- 대한상의, 22일 국제통상위원회 개최...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참석
- 이계인 국제통상위원장,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수출 및 첨단산업 법안 신속히 정비되어야”
- 글로벌 공급망 복잡성 증가... 기업 ‘리스크 관리’, 정부·국회 ‘입법 및 행동과제’ 필요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입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은 22일 상의회관에서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국제통상위원회’를 개최했다.

국제통상위원회는 2003년 국제위원회 설립 이후 2016년에 現 국제통상위원회로 개편되어 글로벌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가 큰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지혜를 모으고 신속한 입법 추진을 도모하고자 국회 이철규 산자중소벤처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통상위원장인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동욱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이갑 롯데지주 부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문홍성 두산 사장, 금석호 HD현대 부사장,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이사, 윤종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사장, 손영준 SPC 부사장 등의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로펌·컨설팅 기관에서는 이경돈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최동렬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정동섭 한국딜로이트그룹 부대표가, 정부·유관기관에서는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유정열 KOTRA 사장,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이계인 국제통상위원장,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수출 및 첨단산업 법안 신속히 정비되어야”

이계인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룰이나 원칙보다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그 불확실성이 더욱 늘어가고 있다”며, “공급망 재편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더십 교체 등의 우려가 더해져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계인 위원장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산자중소벤처위원장께서 국제통상 및 산업 전반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러 오셔서 의미가 크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회와 정부의 발빠른 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수출산업이나 앞으로 더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 법안들이 신속히 정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복잡성 증가 ... 기업 ‘리스크 관리’, 정부·국회 ‘입법 및 행동과제’ 필요

이날 ‘주요국 통상관련 입법추진 동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연사로 나선 박형곤 딜로이트 컨설팅 파트너는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국가간 전략산업이 중첩되고 있어 반도체를 위시한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보호주의 입법이 증가하고 있다”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콘트롤 타워 구축과 더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산업 정책 입법과 행동과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날 이어진 참석자 발언 시간에서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입법과제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우리 기업들은 통상·첨단산업 분야 지원을 위해 ▲해외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지원체계 확충, ▲산업기술 보호조치 강화, ▲첨단산업 육성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는 국제통상위원회를 통해 정책 간담회 개최와 더불어 ‘통상포럼’을 정례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애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의 교류를 강화할 것”이라며, “리더십 변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새롭게 입안되는 정책들이 위기 상황 극복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근본적인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