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블록화 등 복합위기에 대응해야... “업종별 맞춤형 정부정책 필요”

- 한국은행-대한상의, 1일 “글로벌 무역 파고 어떻게 극복하나” 주제로 세미나 개최
- 이종화 교수, 한국 경제에 긴축, 전쟁, 지경학적 분열 등 퍼펙트스톰(복합위기) 몰려와
- 대한상의 SGI, 경제블록화 되어도 적극적 기술혁신, 부품국산화로 추가 성장 가능
- 산업, 통상 및 금융정책을 통한 자원과 자본의 전면적 재배치(Great Reallocation)로 대응 필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일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글로벌 무역 파고 어떻게 극복하나’를 주제로 제2회 BOK-KCCI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마련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는 올해 2월 개최된 제1회 세미나에 이어 두번째로 마련된 자리다.

이창용 한은 총재 직접 사회, 이종화 고려대 교수 ‘지경학적 분열과 인구 감소의 뉴노멀 시대’ 강연

이날 기조강연자로 참석한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지경학적 분열과 인구 감소의 뉴노멀 시대’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저성장, 소득과 부의 양극화, 물가 및 금융 불안정 등 삼중고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며 여기에 “고금리, 전쟁 그리고 지경학적 분열 등 퍼펙트 스톰(복합위기)가 몰려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교수는 “세계 경제가 디리스킹(de-risking),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이 진행되며 미국 블록, 중국 블록, 중립 블록 등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며“이러한 지경학적 분열과 탈세계화 과정에 미국 및 중국과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결된 한국 경제는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부품과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 경제가 대외환경의 불확실성과 위험,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매우 어려운 시기이므로,“힘들고 불확실할 때 새로운 길을 찾고 조직을 인도하는 존재”인 기업인과 정책당국자의 리더십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한국 경제가 삼중고(저성장·양극화·불안정)와 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 기술, 제도와 정책의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대담자로 나섰으며 토론 및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리드했다. 어려운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미·중 갈등 대처방안과 경제안보 전략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참석자들의 질문들이 이어졌다.

대한상의 SGI, 경제블록화 되어도 적극적 기술혁신, 부품국산화로 추가 성장 가능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김경훈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첨단부문 패권경쟁, 탄소규범 강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로 중간재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인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중국 경제의 블럭화로 양국의 국산화율이 1%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중간재 생산은 연간 0.1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대전환기를 맞아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국내 주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종별 맞춤형 통상·산업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특히“국내 반도체 산업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팹4(미국, 일본, 대만, 한국) 등 우방국 중심 공급망 체제 내에서의 포지셔닝이 중요한데, 최근 반도체 수출구조 상 경합도가 높아진 대만과의 경쟁관계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배터리 산업에 대해“높은 원자재 조달 리스크와 낮은 국내생산량을 취약점으로 지적”했으며, 철강업에서는“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2030년 이후 업계의 비용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경훈 연구위원은“미·중 무역 블록화가 진행되더라도 국내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최종재 생산에 들어가는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일 경우 국내 경제성장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과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고성장·고위험 첨단산업에서 인내자본 형성을 위한 마중물 제공, 첨단산업의 리쇼어링 유도를 통한 국내생산 허브기지 구축, 그린산업 선점을 위한 투자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은 前 대외경제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김흥종 APEC 학회장이 사회로 나서“글로벌 무역 위기의 극복과 새로운 길 모색”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서 서울대 박지형 경제학부 교수는 WTO 등 국제기구의 관계 변화와 통상전략을,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은석 한국은행 조사국 중국경제팀장, 김은지 KOTRA 아시아중아팀 전문연구원 등은 미국·EU, 중국, 일본 등 지역적 관점에서 통상정책과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비롯해 기업, 학계 등 각계 주요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은“올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은 2차례의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여 국가 경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국가적 아젠다’발굴에 협력했다”며 “내년에는 거시·금융과 기업·산업을 대표하는 양 기관의 장점을 살려‘BOK-KCCI 세미나’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연결과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