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기업인·전문가 간담회』개최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10명 및 민간 전문가 참석
- 규제샌드박스 시행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토의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12월 29일(수)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무조정실 윤성욱 국무2차장 주재로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기업인, 전문가, 관계부처가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9년 1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6개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는 제도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인들의 높은 만족도(90% 수준)를 바탕으로 신산업·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과거에는 시장에서 테스트조차 할 수 없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다.

지난 3년간 617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되었고, 351건이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이중 125건이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되는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약 3조 8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약 1천 1백억원의 매출 신장, 약 5천여명의 고용창출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월 17일 제도 도입 3주년을 맞이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돌아보고, 승인기업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오늘 간담회를 주재한 국무조정실 윤성욱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가시적 성과가 나고 있으며, 기업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기업인과 관계 전문가, 대한상의 및 부처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또한, 기업인들에게는 “신기술 창출과 신산업 촉진을 위해서는 혁신을 향한 기업인 여러분들의 도전과 열정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관계부처에게는 “실증특례 기간이 끝나기 이전이라도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규제법령 개정을 서둘러달라”면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이로 인해 승인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도 “지난해 5월부터 세계 최초로 샌드박스 민간기구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해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을 구축했다”며 “현재까지 6,000개의 기업과 상담하여 403건을 접수했고, 지금까지 180여건의 시장 출시를 지원했다”고 밝히며, “이젠 승인과제 관련 후속 법령정비를 챙겨야 할 때이다. 관계 부처와 국회에서 원팀처럼 협력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