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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1차회의
작성일 2020.05.15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 규제혁파, 민관이 뭉쳤다

 

- 대한상의, 15일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공동으로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 화학물질 취급업무 도급시 중복규제 완화,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간 단축 등 규제완화방안 검토
- IT산업 경쟁력 지원을 위한 신성장분야 세액공제 요건완화 등 정책건의 사안도 논의
- IT산업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주요 업종별 규제개선과제 같이 해결해 나갈 예정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공동으로 15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해 IT 산업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협력해 주력산업의 규제애로를 해결할 목적으로 국무조정실(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첫 번째로 마련된 이 날 회의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정보통신 등 IT산업 내 업종별 협회와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주력업종 현장에서 원하는 규제혁신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규제 완화 : 화학물질 중복규제 완화,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간 단축, 선택근로제 개선 등 논의

이 날 현장에서는 IT업계의 다양한 규제 애로를 해소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었으며,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해 함께 해법을 논의하고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중복규제 문제가 논의되었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를 도급하려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승인’을 고용노동부에서 받아야 하고, 환경부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해야 한다. 두 부처의 관리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상 비슷한데도 절차가 중첩되다보니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관계부처에서는 각 제도의 절차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중복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행정절차에 대한 개선주문도 나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시설검사에만 일정시간이 소요되다보니 공장가동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기업이 검사희망일을 지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여 줄 것 등을 건의하였으며, 정부도 기업의 가동지연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IT 업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 이후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의 개선의견도 전달했다.

■ 정책 건의 : 신성장분야 세액공제 확대 등 IT산업 경쟁력 지원방안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과 R&D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IT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제안되었다.

가장 많이 논의된 이슈는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다. IT업계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빈번하지만 이에 대한 세제혜택은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IT 산업은 특성상 한 기업이 신산업과 기존산업 부문을 모두 보유하고 인력이동도 많아 요건충족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기업인들은 근로자수 요건 등을 ‘전체 인력’이 아닌 ‘신산업 부문 인력’으로 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중견기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특히,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발행할 여력이 안 되는 중견기업들은 자금애로 해결을 위해 대출만기 연장이나 우대금리 대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와 국조실은 이번 IT 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장치산업(화학‧철강), 기간산업(자동차‧기계), 소비재‧바이오산업을 대상으로 매달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주력업종을 모두 살펴볼 계획이다.

이 날 행사에 함께한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가 멈춘 지금이야말로 Post-코로나 상황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주력업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적기”라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의 선두에 있는 IT산업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중국의 추격속에 저성장과 코로나 사태가 겹친 어려운 상황속에도 주력산업은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서 “IT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력산업의 규제애로를 풀어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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