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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앱만으로 휴대전화 개통된다”
담당부서 샌드박스지원팀 작성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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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만으로 휴대전화 개통된다”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은행계좌 인증을 통해 휴대전화 개통과 번호이동이 가능해졌다.
 
현행법상 온라인으로 통신 가입을 하려면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했다. App을 통한 가입은 불가능했지만 지난 6월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과기정통부가 ‘ICT 샌드박스 심의위’를 통해 규제를 풀어줬다.

 

PASS는 휴대폰‧PIN 번호, 생체 정보(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을 활용한 통신 3사의 간편 본인인증 앱이다. 쉬운 설치와 사용이 가능하고 금융권 수준의 보안 기준으로 3,000만명이 이용 중이다. 계좌인증은 이용자 계좌에 소액(1원)을 이체하며 전송한 인증 값을 입력해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현재 KT가 지난 9월 11일 통신 3사 중 최초로 서비스를 시행했고, LG유플러스도 곧 서비스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간편 본인인증앱을 통한 휴대전화 개통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신용카드가 없거나 복잡한 인증서 발급절차와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5월 출범 이후 31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출시를 지원했다. 이밖에 혁신사업에 관한 규제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하는 신속확인을 통해 26건을 처리했다.

 

법‧제도가 없어서(Loophole),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Sandbox.korcham.net)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작성 : 샌드박스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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